해양오염 해양에 유입되거나 해양에서 발생되는 물질 또는 에너지로 인하여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. 우리나라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「해양오염방지법」을 제정하여 선박 및 해양시설로부터 배출되는 기름 및 폐기물 등으로 인한 해양오염에 대하여 규제해 왔다. 이후, 단순히 해양오염에 대한 규제와 그 방제에서 벗어나, 환경친화적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· 개발을 도모하고 해양환경의 효과적인 보전 · 관리를 위하여 국가 차원의 해양환경종합계획을 수립 · 시행하고, 해양에 유입되거나 해양에서 발생되는 각종 오염원을 통합관리하게 하는 등 해양 분야에서의 환경정책을 종합적 ·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「해양환경관리법」을 2007년 1월 19일 법률.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