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낚시터업법 1

낚시 관리 및 육성법개정,해경3차접수,PDF파일제공

낚시 관리 및 육성법 ( 약칭: 낚시관리법 ) [시행 2020. 8. 28.] 해양수산부(수산자원정책과), 044-200-5539, 5538 제1장 총칙 조문체계도버튼 제1조(목적) 이 법은 낚시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며, 낚시 관련 산업 및 농어촌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 조문체계도버튼 생활법령버튼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"낚시"란 낚싯대와 낚싯줄ㆍ낚싯바늘 등 도구(이하 "낚시도구"라 한다)를 이용하여 어류ㆍ패류ㆍ갑각류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동물을 낚는 행위를 말한다. 2. "낚시인"이란 낚시터에서 낚시를 하거나 낚시를 하려는 사람을 말한다. 3..

해사법규 개정법령 2020.11.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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